골칫거리 '수입쌀 40만톤' 계륵됐다(?)
한국이 의무수입하고 있는 수입쌀의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9월 14일(수)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관련 의무수입분 검토’ 간담회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 TF 소속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코린 플레이셔 유엔세계식량계획(이하 WFP) 중동북아프리카동유럽 지역본부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무수입물량의 해외원조 활용 가능성과 그 방법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국내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써 수입쌀 저율할당관세(TRQ) 물량의 보다 적극적인 원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2014년까지 20년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미국·중국 등 주요 쌀 생산국별 쿼터에 따른 물량을 의무수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황이 평년작만 되도 쌀이 과잉생산되는 상황에서 매년 수입해야 하는 물량이 40만 8,700톤에 달해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신정훈 쌀값정상화TF 팀장은 “우리나라는 자급기반이 충분한 상황